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994, 2010. 2. 1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3994, 2010. 2. 19. [소액]
임대수입금액의 귀속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