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962, 2009. 12. 30.
문서번호 조심 2009서3962, 2009. 12. 30.
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