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952, 2010. 1. 2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3952, 2010. 1. 27. [소액]
보증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10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