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940, 2010. 5. 24.
문서번호 조심 2009서3940, 2010. 5. 24.
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5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