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936, 2010. 10. 28.
문서번호 조심 2009서3936, 2010. 10. 28.
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