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922, 2009. 12. 1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3922, 2009. 12. 17. [소액]
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지체하였다 하여 가산세 부과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