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889, 2009. 12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3889, 2009. 12. 30. [소액]
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9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