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3888, 2009. 12. 31.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3888, 2009. 12. 31.

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9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