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831, 2010. 5. 7.
문서번호 조심 2009서3831, 2010. 5. 7.
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5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