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809, 2010. 12. 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3809, 2010. 12. 2. [소액]
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.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2010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