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804, 2010. 10. 25.
문서번호 조심 2009서3804, 2010. 10. 25.
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2010. 10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