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798, 2010. 10. 25.
문서번호 조심 2009서3798, 2010. 10. 25.
(1) 청구인이 ㅇㅇㅇ 주식을 ㅇㅇㅇ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(청구인), 자본거래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(처분청) 여부 (인용)
소득
취소
결정일 2010. 10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