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720, 2010. 5. 6.
문서번호 조심 2009서3720, 2010. 5. 6.
하치장 설치신고가 없더라도 사실상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업용토지임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10. 5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