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556, 2009. 12. 23.
문서번호 조심 2009서3556, 2009. 12. 23.
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채무자가 채권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 볼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