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549, 2009. 12. 15.
문서번호 조심 2009서3549, 2009. 12. 15.
불균등감자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감자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