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409, 2009. 12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3409, 2009. 12. 30. [소액]
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나 행정소송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이자 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.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9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