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362, 2009. 11. 1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3362, 2009. 11. 11. [소액]
납세자와 배우자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여 각각 별도세대로 볼 수 없음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