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356, 2010. 11. 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3356, 2010. 11. 4. [소액]
사외유출된 법인자금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1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