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340, 2010. 8. 31.
문서번호 조심 2009서3340, 2010. 8. 31.
종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소득구분이 변경되어 재부과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8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