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335, 2009. 10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3335, 2009. 10. 29. [소액]
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소멸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(각하)
소득
각하
결정일 2009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