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312, 2009. 12. 2.
문서번호 조심 2009서3312, 2009. 12. 2.
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(50%)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