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303, 2009. 12. 1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3303, 2009. 12. 14. [소액]
토지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9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