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278, 2010. 3. 1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3278, 2010. 3. 15. [소액]
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3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