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259, 2009. 10. 2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3259, 2009. 10. 28. [소액]
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9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