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9서3253, 2010. 10. 26.
문서번호 국심 2009서3253, 2010. 10. 26.
매수자의 ‘계약포기일’에 위약금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10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