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248, 2010. 4. 30.
문서번호 조심 2009서3248, 2010. 4. 30.
부담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납입받은 후 당해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4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