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244, 2010. 4. 2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3244, 2010. 4. 20. [소액]
무주택 영세민이 공동상속한 주택의 지분을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4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