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152, 2009. 10. 2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3152, 2009. 10. 21. [소액]
청구인의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%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0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