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113, 2010. 4. 13.
문서번호 조심 2009서3113, 2010. 4. 13.
종업원의 직무상 발명이 아닌 특허권에 대한 특허료 지급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2010. 4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