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088, 2009. 11. 17.
문서번호 조심 2009서3088, 2009. 11. 17.
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20%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