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036, 2009. 10. 2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3036, 2009. 10. 28. [소액]
주거용면적이 근린생활시설면적보다 크므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및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9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