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2882, 2009. 12. 28.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2882, 2009. 12. 28.

법인세무조사 자료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09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