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839, 2009. 11. 26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839, 2009. 11. 26.
토지 매매계약은 장기할부조건 계약이고 양도일은 사용수익일,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