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827, 2010. 3. 12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827, 2010. 3. 12.
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임야로 양도로 본 처분은 적법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