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736, 2010. 11. 18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736, 2010. 11. 18.
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1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