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720, 2009. 12. 2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2720, 2009. 12. 21. [소액]
비거주자라는 사유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,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9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