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702, 2009. 9. 17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702, 2009. 9. 17.
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소유 명의신탁된 주택이 있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