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656, 2009. 9. 29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656, 2009. 9. 29.
자료상 혐의(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)로 고발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면서 기납부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2009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