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관0053, 2003. 10. 9.
문서번호 국심 2003관0053, 2003. 10. 9.
물품에 대한 경정과세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였는지 여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2003. 10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