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2644, 2009. 9. 8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2644, 2009. 9. 8.  [소액]

계약해제통보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중인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9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