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634, 2009. 12. 14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634, 2009. 12. 14.
국내에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국적취득자가 양도한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