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628, 2009. 12. 18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628, 2009. 12. 18.
무등록 무신고 금전대부업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율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9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