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618, 2009. 11. 18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618, 2009. 11. 18.
매매대금 청산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1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