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598, 2010. 5. 4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598, 2010. 5. 4.
부동산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실소유자로 본 처분은 부당함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10. 5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