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506, 2009. 12. 30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506, 2009. 12. 30.
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가지급금의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9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