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502, 2009. 10. 8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502, 2009. 10. 8.
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며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9. 10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