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491, 2009. 12. 28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491, 2009. 12. 28.
토지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9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