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2447, 2010. 6. 21.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2447, 2010. 6. 21.

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10. 6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