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2446, 2009. 11. 16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2446, 2009. 11. 16.  [소액]

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9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