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422, 2009. 8. 2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2422, 2009. 8. 28. [소액]
타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직접 지급한 청구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9. 8. 28.